재테크 로드 채널 - 부동산 실명법 위반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로드 채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알아보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알아보기!

 저는 뭐에 하나 꽂히면 그것만 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게임을 멀리하곤 합니다. 옛날에 모바일 게임에 한창 빠져서 몇 개월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게임을 하는 바람에 시험을 망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게임을 자연스레 멀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밖을 돌아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 새로운 모바일 게임들이 출시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무엇을 해야 재미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를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이란?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등기 등록을 타인의 이름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실제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명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빌려 등기 등을 하고 투기 또는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엔 형사책임까지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또는 대내적으로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이러한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규상 탈세나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등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50% 감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평가액과 의무 위반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확인

 본 사안의 경우 처벌 규정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징금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 사안에 따라 적발될 경우 실제 소유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인 등기에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본 사안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실소유자)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자)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소시효 시작점으로 볼 것인지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결한 판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대처방법

 과거 형사처분에 대해서는 최초 명의신탁 등기가 경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보고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최초 명의신탁 등기 시점부터 공소시효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처벌을 면했던 처분 판례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경우에는 실소유자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가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단순 과징금을 넘어 벌금, 징역형까지 선고될 만큼 무거운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만약 이러한 죄명으로 고소나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억울함이 없도록 주장하고 전략적으로 상황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공부를 통해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