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로드 채널 - 부동산 인도 명령 진행 방법!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로드 채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 명령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 진행 방법

부동산 인도 명령 진행 방법!

 여러분은 정말 사소하지만 오래 남는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적, 유치원에서 놀이터로 뛰어가던 한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뛰어가는 순간 햇살이 정말 반짝였는데,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별거 아닌 기억인데도 가끔씩 불현듯 떠오르곤 합니다. 어린 저에게는 인상 깊은 기억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뇌리에 박힌 몇몇 사소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꼭 대단히 특별한 기억만 오래 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훗날 되돌아봤을 때엔 또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방법!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낙찰받으면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법적인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찰자가 본인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자가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는 점유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보다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집행권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먼저 이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완납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낙찰자와 그 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의 대상자는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되는데요. 점유 권원을 가지는 지상권자, 선순위 임차인, 전세권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신청할 때에는 현재 점유자에게 점유 권원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접수 후 1주일 내로 결정이 나며, 신청자와 점유자에게 송달합니다.

강제집행

송달 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해당 결정문 정본과 송달 증명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면 집행관이 조사 후 집행비용을 산정합니다.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집행관은 우선 언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이를 집행 계고라고 해요. 계고에도 상대방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점유자가 없다면 점유자의 짐을 창고에 보관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짐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상당한 부담이 되겠지요. 따라서 짐을 찾아가라고 통보한 후 1주일이 지나면 유체동산 매각 신청을 통해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낙찰금으로 보관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의 차이점

명도소송은 인도명령과 달리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세입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4~6개월의 가량이 걸립니다. 2~3주 정도 소요되는 인도명령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상대방이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승소를 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공부를 통해 부동산 관리 잘합시다.!